계엄과 쿠데타를 구분하는 기준

계엄은 국가 비상사태 시 헌법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비상조치인 반면, 쿠데타는 불법적인 권력 탈취 행위다. 이처럼 둘 간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 같지만, 2024년 12월 3일 사태를 비롯한 역사적 사례에서 볼 때 딱히 그렇지도 않은 듯하다.

계엄은 언제든지 쿠데타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쿠데타와 구별점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계엄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근거와 절차에 따라 선포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계엄법은 그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계엄 선포는 전시나 사변과 같은 상황에서만 발동되어야 하며, 국무회의의 동의와 국회의 사후 승인 절차라는 민주적 통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헌법적, 법률적 요건과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쿠데타다.

 

목적의 정당성과 비례성

계엄은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여야 한다. 만일 계엄의 목적이 정권 유지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계엄 조치의 범위와 강도는 비상 사태의 정도에 비례해야 하며,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나 군사력 동원이 있었다면 이는 헌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시간적 제한과 해제 조건

계엄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조치여야 한다. 계엄의 목적이 해소되었다면 즉시 해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긴장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계엄법은 계엄의 해제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는 계엄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쿠데타는 권력의 영구적 장악을 목표로 하므로, 이러한 시간적 제한이나 해제 메커니즘이 있을 리 없다.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

국회에 함께 사법부의 독립성 또한 계엄하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군사 재판의 관할권이 확대될 수 있겠으나, 이는 엄격히 제한적이어야 하며 일반 법원의 기능은 최대한 유지되어야 한다.

계엄하에서 사법부에 대한 통제나 재판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그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고 쿠데타라 해석될 여지가 커진다.

 

국제 사회의 인정과 감시

계엄의 정당성은 우리만의 기준에서 평가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국내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국제법과 국제 사회의 기준에 의해서도 판단된다. 이에 국제 인권법상의 기준이 준수되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국제 사회의 감시를 수용할 수도 있다. 동맹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계엄이라면 실질적으로 쿠데타로 간주될 수 있다.

계엄이 쿠데타와 구별되기 위해서는 헌법적 정당성, 절차적 적법성, 목적의 정당성, 비례성, 시간적 제한성, 사법독립성, 그리고 국제적 기준 준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러한 요건들은 계엄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운영되도록 보장하며,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한다.

계엄의 올바른 운용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 경계를 넘어서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쿠데타로 변질될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