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격과 기소유예 처분의 구제 방안

형사사건 피의자의 범죄 혐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기소유예' 처분은 우리 법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기소유예의 정의와 성격, 법적 근거, 문제점, 불복 절차,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례 및 통계, 그리고 대안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소유예의 정의 및 성격

기소유예란 검찰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불기소와는 다르게, 범죄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맥락이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경고성 선처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피고인에게 형벌을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단,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할지라도 추후 재수사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재기 수사를 거쳐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기소유예 처분의 법적 근거

검찰은 형사 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공공 이익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때때로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3. 기소유예 판단의 기준

검사는 기소편의주의에 입각해 다음의 사항을 근거로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①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의자의 연령이 만 19세 미만이거나 고령인 경우, 범행 당시의 정신적·신체적 상태와 성숙도를 고려합니다.
• 범인의 지능과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②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의 동기가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것인지, 계획적이거나 지속적인 욕구에 의한 것인지를 고려합니다.
• 범행의 수단이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인지,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피해의 정도를 고려합니다.

③ 범행 후의 정황

•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시켜 준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을 고려합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경우, 범행을 저지른 후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등을 고려합니다.

④ 전과 여부

• 피의자가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 전과가 있는지, 전과가 있다면 그 종류와 횟수, 전과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4. 기소유예 처분의 특징과 문제점

기소유예는 일반적으로 경미한 범죄나 초범인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피고인은 이를 경미한 형벌로 받아들이며 불복 가능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보니, 불합리한 수사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5.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피고인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6. 헌법 소원 심판 청구 사례 및 통계

2022년 6월까지 헌재가 결정한 기소유예 관련 헌법 소원 사건 중에서 총 2170건 가운데 취하된 건수는 약 428건으로 인용률은 약 19.7%였습니다. 이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반감과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절실히 이루어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7.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대안 및 제도 개선 방안

검찰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준을 마련하여 일정 조건 하에서만 기소 유예를 허용하거나, 외부 전문가나 시민 참여 위원회를 통해 검토 과정을 거치는 방법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8. 결론 및 향후 전망

범죄로 낙인 찍는 듯한 '기소 유예'라는 용어 자체가 반감을 불러 일으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에도 많은 사건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어 표현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헌재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사법 시스템 구축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소 유예'라는 복잡한 주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법체계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