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로 인한 불이익, 헌법소원 청구를 통한 구제

1. 서론: 기소유예의 개념과 법적 근거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기소편의주의에 근거하며,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의 경중, 정상,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는 형사사법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의자의 개선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이 갖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반감과 헌법소원청구를 통한 구제 시도가 존재합니다. 기소유예로 인한 불이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추후 재기소될 소지가 있음에도 소명의 기회를 얻지 못 하는 것이 그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2. 기소유예에 대한 피의자의 반감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의 선처로 봄이 마땅함에도, 많은 피의자들이 이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반감의 원인과 피의자 입장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1. 반감의 원인

• 범죄 혐의 인정: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낙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의자는 사회적 낙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취업, 인간관계 등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전과 기록: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경력자료에 남게 되어, 향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2. 피의자의 입장에서 본 기소유예의 문제점

• 재판받을 권리 침해: 피의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증명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 불확실성: 기소유예 처분은 일정 기간 후 재기소될 가능성이 있어, 피의자는 지속적인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 권리 구제의 어려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워, 피의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기 힘들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 검찰 권한의 과도함: 기소유예 처분이 검사의 재량에 크게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점에서, 피의자는 검찰의 권한이 과도하다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3.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기소유예는 재판에 회부되지 않기 때문에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이는 수사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보관 기간은 5년이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단, 성범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동안 보관됩니다.

3.1. 수사기록이 남아 재범 시 기소 확률이 높아집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불기소처분이므로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해당 기록은 수사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나, 보관 기간 내 재범을 저지를 경우 수사기관은 보관 중인 기소유예 처분 전력을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2. 형사사건과 연관 있는 공직 징계 처분, 민사 소송, 행정 소송 등에서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있음을 인정하는 처분이므로 해당 형사사건과 연관 있는 공직 징계 처분, 민사 소송, 행정 소송 등에서 매우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3. 5년 내 다른 형사사건에 휘말릴 경우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조회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범죄 관련 기록은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뉘는데,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5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5년 내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검사가 기소유예 기간을 합쳐서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3.4. 공무원 등의 직업을 가진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등의 직업을 가진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업의 종류와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징계 처분의 수위도 다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추후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재범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