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근로자성,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음악실. 수업이 끝난 후 고요했던 교실은 갑자기 무거운 물체가 쓰러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피아노를 옮기던 B 씨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깔린 것니데요. 안타깝게도 B 씨는 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안전사고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B 씨의 유족인 A 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면서, 개인사업자였떤 B 씨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를 둘러싸고 법적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와 근로자, 그 모호한 경계

B씨는 '개인용달'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를 받아 일해 온 개인사업자였습니다. 그는 주로 C 사로부터 이삿짐이나 가구 이동 등의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해 왔는데요. 사고 당일에도 C 사의 요청으로 초등학교 음악실 집기를 옮기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B 씨가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개인사업자로서 기업과 단순한 거래관계에 있었다고 판단,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B 씨 가족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근로자성 판단,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

법원의 판단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1. 업무의 성격: B 씨가 수행한 피아노 운반 작업은 그의 일반적인 화물차 운행 업무와는 달랐다.
2. 업무 지시와 감독: C 사가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지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
3.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 B 씨는 C 사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
4. 독립성 부족: B 씨는 C 사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고객을 찾아 일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B 씨는 C 사에 종속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이번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 법원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하는 기준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기준들입니다.

1. 업무 내용 결정 및 지휘감독권: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또는 사용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2.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 근로자가 사용자가 정한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에 구속을 받는지
3. 업무의 대체성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4.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 업무에 필요한 도구나 설비를 근로자 본인이 소유하는지, 사용자가 제공하는지
5.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보수가 기본급이나 고정급 형태인지
6.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사용자에게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지
7. 세금 납부 방식: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지
8. 사회보장제도 등 적용 여부: 4대 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9. 근로 제공 자체의 목적: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10. 기타 요소: 근로자로서의 실질에 부합하는 노무 제공 관계가 있는지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어느 한 가지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지 않으며,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개인사업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가졌다거나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과 사용자와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지요.

 

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비정형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독립 사업자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특정 회사에 종속되어 일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결론: 노동의 가치와 안전의 중요성

B 씨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에 노동의 가치와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줍니다. 동시에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근로자 보호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더욱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공존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