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 간 관계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민사소송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제1차적 청구(주위적 청구)가 기각 각하될 때를 대비하여 제2차적 청구(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 분리되는 이유

일반적으로 주위적, 예비적 병합소송의 경우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여러 개의 청구를 순위를 붙여서 주위적,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청구 간의 전제가 양립할 수 없는 모순관계인 경우, 원고는 주위적 청구를 먼저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를 주장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주위적, 예비적 병합소송에서 예비적 청구는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할 경우에만 심판 대상이 되며,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은 기각됩니다.

 

2.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 예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양립할 수 없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 회복 및 손해배상청구(주위적 청구)와 매매계약 유효를 전제로 한 이행청구(예비적 청구)의 관계

이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 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이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하였습니다.

 

매매계약의 해제와 매매계약의 유효함은 논리적으로 모순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주의적(제1차 청구)와 예비적(제2차 청구)로 분리하여 주장하는 것이지요.

 

이 사례에서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한 심판을 할 필요가 없게 되고, 반대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하게 됩니다.

 

3. 주위적·예비적 병합의 장점, 유의사항

관련성은 갖지만 논리적으로는 모순이 되는 두 주장을 주위적·예비적 병합함으로써 원고가 취할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

하나의 소송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주된 청구(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일 될 수 있지요.

② 법원의 심판 대상 명확화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청구 내용 간의 논리적 모순에 구애받지 않고 심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③ 소송 경제적 측면

여러 개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④ 판결의 효력 범위 명확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분리하여 청구하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고 예비적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결만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항소심에서의 심판 대상

• 항소심에서도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심판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할 시 예비적 청구에 대해 심판해야 합니다.
•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한 판결에 대해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두 청구 모두 항소심으로 이심은 되나 그 심판 대상은 오로지 항소로 불복한 예비적 청구만으로 한정합니다.
• 항소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할 경우,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심판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 항소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할 시, 예비적 청구에 대해 심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