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벌적 사후행위 인정된 사례, 인정되지 않은 사례

범죄로 획득한 이익과 관련한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경우, 위법한 이익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행위가 이미 선행 범죄에 귀속되는 행위로 볼 것이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인정한 사례와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잘 분석해 본다면, 비슷한 사건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무엇인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범죄 행위를 통해 얻은 위법한 이익을 확보하거나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미 주된 범죄로 인해 발생한 위법성이 있어 별도의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법적 근거

형법 제16조는 범죄의 결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처분이 범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후속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인정된 사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후 이를 환불받으려 할 때 이를 둘러싼 법적인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절도 행위는 명백히 범죄지만, 그 이후 환불을 받는 과정에서 기망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향이 있지요.

해당 행위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 주된 범죄: 열차승차권 절취 (절도죄)
• 사후행위: 환불 시도 (잠재적 사기죄)

이 경우, 환불 시도는 일반적으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익 침해의 동일성: 절도죄와 환불 시도는 모두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호법익이 동일합니다. 만약 환불 과정에서 절도죄의 보호법익과는 다른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별도의 범죄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요.
• 위험의 실현: 환불 시도는 이미 절도죄에 의해 실현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 평가의 포함: 절도죄에 대한 형법적 평가에 환불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어떤 사람이 훔친 물건(장물)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물건 대신 다른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보통은 범죄 후에 하는 행동(사후행위)을 별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 주된 범죄: 처음에 물건을 훔친 것 (재산권 침해)
• 사후행위: 나중에 다른 물건으로 바꿔 준 것 (거래의 신뢰 침해)

대법원은 장물 취득 행위와 그 후의 대체물 교부 행위를 서로 다른 법익 침해 행위로 보았습니다. 장물 취득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반면, 대체물 교부는 추가적으로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판단한 것이지요.

대법원은 후속 행위가 선행 범죄와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거나 그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5.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사회 전반적으로 이러한 개념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범죄라는 낙인을 찍기보다는 그 행위를 둘러싼 다양한 배경과 상황들을 고려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6. 결론 및 향후 방향 제시

상기의 판결들은 형법 해석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범죄 행위 후의 추가적인 행위가 별도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독립된 범죄로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법리 해석 이상으로 사회 전체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성찰하는 과정이란 점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