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 차이, 실무적·형사적 사례

해석 및 형사 실무적 차이

진정 부작위와 부진정 부작위를 구분하는 것은 형법 이론을 떠나 실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실제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법적 지위와 처벌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지요.

 

우선, 진정 부작위범의 경우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의 성립 여부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법률에 규정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부진정 부작위범은 일반적으로 작위 범죄로 규정된 범죄를 부작위로 저지르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 '보증인 지위'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신이 해당 상황에서 보증인 지위에 있었는지, 즉 특별한 의무를 지고 있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범죄 성립 자체가 부정될 수 있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지요.

 

또한,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 작위 범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종종 부작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와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후자가 전자보다 더 가벼운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더불어, 이 구분은 범죄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 부작위범의 경우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알면서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지요.

 

이와는 달리, 부진정 부작위범에서는 행위자가 자신의 지위와 의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결과 발생을 예견했는지 등에 대해 더 복잡한 논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고의를 부정하거나 과실에 그쳤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구분은 형사 소송 과정에서 검사의 입증 책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진정 부작위범의 경우 법률에 규정된 의무 위반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하지만 부진정 부작위범에서는 피고인의 보증인 지위, 결과 방지 가능성 등 추가적인 요소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 절차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요.

 

결론적으로, 진정 부작위와 부진정 부작위의 구분은 범죄의 성립 여부, 처벌의 정도, 고의성의 판단,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의 입증 책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진정 부작위범의 형사적 이익

부진정 부작위범의 특성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들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살인죄에서의 부진정 부작위범 판단

대법원은 살인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로 저지르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 위협에 처한 상황에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부작위행위자에게 그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으며, 부작위자에게 그 보호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지요. 이는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작위의무의 중요성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에는 행위자에게 결과 발생을 방지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 즉 작위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작위 의무는 법령, 계약,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 의무가 아닌 법적 의무여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작위 의무의 존재 여부를 다툼으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3.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

비록 직접적인 형사 사건은 아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부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입법부작위의 유형(진정 입법부작위 vs.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는 부작위의 유형 구분이 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지요.

 

4.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부작위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죄가 부작위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결과 발생을 방지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며, 이는 법령, 계약, 사회상규 등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 작위의무의 존재, 결과 방지 가능성 등 추가적인 요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집니다.

 

결론적으로, 진정 부작위와 부진정 부작위의 구분은 범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피고인의 형사적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인들은 이러한 구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