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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죄란 무엇이며, 어떻게 구분하나? 우리는 흔히 범죄라고 하면 적극적인 행위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법의 세계에서는 '하지 않는 것' 역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부작위범죄'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부작위범죄의 두 가지 유형인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정부작위범: 법이 명령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진정부작위범은 법률이 특정 행위를 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행위를 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법이 "이것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퇴거불응죄'를 들 수 있는데요.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로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는 경우, 이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2019년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에서 나가지 않은..
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 차이, 실무적·형사적 사례 해석 및 형사 실무적 차이진정 부작위와 부진정 부작위를 구분하는 것은 형법 이론을 떠나 실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실제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법적 지위와 처벌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지요. 우선, 진정 부작위범의 경우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의 성립 여부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법률에 규정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부진정 부작위범은 일반적으로 작위 범죄로 규정된 범죄를 부작위로 저지르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 '보증인 지위'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 작위 의무의 범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 대표의 업무상 배임을 따져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환지'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전 지식: 환지의 개념과 관련 사무환지는 도시개발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간단히 말해 '땅 바꾸기'라 칭할 수 있습니다. 개발 전의 불규칙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토지를 일괄적으로 정비한 후, 원소유자들에게 비슷한 가치의 새로운 토지 또는 금전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지요. 이를 위해 원소유자들은 조합을 구성하여, 공정한 환지 이익 분배를 도모합니다. 환지의 분포에 따라 특정 조합원들의 환지 가치는 상승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조합원들의 환지 가치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대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
불가벌적 사후행위 인정된 사례, 인정되지 않은 사례 범죄로 획득한 이익과 관련한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경우, 위법한 이익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행위가 이미 선행 범죄에 귀속되는 행위로 볼 것이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불가벌적 사후행위를 인정한 사례와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잘 분석해 본다면, 비슷한 사건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무엇인가?불가벌적 사후행위란 범죄 행위를 통해 얻은 위법한 이익을 확보하거나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미 주된 범죄로 인해 발생한 위법성이 있어 별도의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법적 근거형법 제16조는 범죄의 결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처분이 범죄와 밀접하게..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 간 관계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민사소송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제1차적 청구(주위적 청구)가 기각 각하될 때를 대비하여 제2차적 청구(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 분리되는 이유일반적으로 주위적, 예비적 병합소송의 경우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여러 개의 청구를 순위를 붙여서 주위적,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입니다.여러 개의 청구 간의 전제가 양립할 수 없는 모순관계인 경우, 원고는 주위적 청구를 먼저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를 주장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주위적, 예비적 병합소송에서 예비적 청구는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할 경우에만 심판 대상이 되며,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례 알아보기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 취소 결정례를 통해, 검찰의 결정에 대한 형사 사법 절차의 문제점, 이에 대한 헌법적 통제의 필요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착각으로 인한 우산 절도 사건 (2024년)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우산 절도' 사건으로 알려진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8월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으며, 청구인이 피해자의 우산을 착각하여 잘못 가져간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식당 내 우산꽂이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장우산을 가져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22년 10월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58680호 사건으로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
기소유예 불복과 취소 절차, 기소유예 취소 사례와 기준 1. 서론: 기소유예의 의미와 불합리성기소유예란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의자의 상황을 참작할 만한 경우에 기소를 미루는 처분을 말하는데, 처분의 피의자 입장에선 억울해도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없는 맹점이 존재합니다.검사가 기소를 통해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아니다 보니, 피의자는 자신의 무고함을 법정에서 다툴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 당하는 것이지요.그렇다고 아예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헌법소원 청구를 통한다면 기소유예의 정당성을 심리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기소유예의 불합리함기소유예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의자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재판 기회의 박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
기소유예로 인한 불이익, 헌법소원 청구를 통한 구제 1. 서론: 기소유예의 개념과 법적 근거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기소편의주의에 근거하며,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기소유예 처분은 범죄의 경중, 정상,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는 형사사법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의자의 개선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목적을 가집니다.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이 갖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반감과 헌법소원청구를 통한 구제 시도가 존재합니다. 기소유예로 인한 불이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추후 재기소될 소지가 있음에도 소명의 기회를 얻지 못 하는 것이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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